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해왔음.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구제조치 권고결정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위해서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259, 2015. 10. 15. 선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그 진정의 결과에 따라 제44조제1항제1호 따른 권고가 가능해 권고의 요건이 불합리하게 강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