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ㆍ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정부부처의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의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를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NLL 안보상황, 각종 해양사고, 불법 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해양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