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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주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원실 소속 직원이나 국회의원후원회 소속 직원이라도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주례행위를 못하게 되는바,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실 소속 직원이나 국회의원후원회 소속 직원의 주례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