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015-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이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생활고 등으로 짧은 기간만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취업한 일자 이후의 모든 급여의 지급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만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안 제73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이직한------------------------------이직하였을-----------------------------------------.

현행<신 설>

개정안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취업[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3조의2(반환명령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73조의2(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현행 조문

현행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생 략)

개정안제73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현행 제73조의2와 같음)

제74조(준용)

현행 조문

현행제74조(준용)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안제74조(준용) <삭 제>

현행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71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경우-------------------------------------------------.

제76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7조(준용)

현행 조문

현행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안제77조(준용) -------------------------------제71조 및 제73조의2를-------------------------.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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