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되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