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재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또한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69조).

다.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라.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89조의3제1항).

마. 벌채ㆍ양도 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102조제1항).

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106조제1항).

사.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 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및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