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함)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2015년 기준 총 33만 7천개의 일자리가 제공 중임.

그런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어, 노인복지시설 등 동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