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이에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이하 ‘직업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이에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이하 ‘직업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재산·직업의 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직업변동과정 소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재산등록”을 “재산·직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을 “재산 및 직업(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대상직업)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직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업으로 한다.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득·임금·보수·수당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등록직업에서 받는 수입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재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변동사항”을 “재산등 변동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산등록”을 “재산등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을 “재산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재산 변동사항”을 각각 “재산등 변동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자료”를 “자료와 근로계약서·인사발령서 등(사본을 포함한다) 직업변동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재산등록”을 “재산등 등록”으로, “재산 변동사항”을 “재산등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직업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직장명·직위 등의 변동사항

2.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

제7조 전단 중 “재산등록”을 “재산등 등록”으로, “재산”을 “재산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등록재산”을 “등록 재산등”으로, “재산등록서류”를 “재산등 등록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심되는 등록의무자”를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공개한 후”를 “공개(재산에 한정한다)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를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과 제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직업에 관한 취직·이직·전보·승진 일자 및 경위, 해당 직업을 통한 수입증가경위 등(이하 이 조에서 “직업변동과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산형성과정의”를 “재산형성과정 또는 직업변동과정의”로, “재산등록”을 “재산등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 중 “재산형성과정”을 각각 “재산형성과정 또는 직업변동과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대상재산”을 “등록대상 재산등”으로, “인정되면”을 “인정되는 경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제4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직업의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을 각각 “재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취득한 혐의”를 “취득하거나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취직을 하거나 직업변동을 가져온 혐의”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재산에”를 “재산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중 “재산등록사항의”를 “재산등의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신고서”를 각각 “신고서와 제4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로, “재산신고사항을”을 각각 “재산신고사항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신고사항”을 “재산등 신고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재산신고”를 “재산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재산변동사항”을 각각 “재산등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를 “소득원 등 및 제4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직업의 내용을 재산등 등록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등록”을 “재산등 등록”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재산등록사항”을 각각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산등록업무”를 “재산등 등록업무”로,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재산등록 및 공개”를 “재산등 등록 및 재산공개”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산등록·선물신고”를 “재산등 등록, 선물신고”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6호 중 “재산등록”을 각각 “재산등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재산등록사항”을 각각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재산등록”을 각각 “재산등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대상재산”을 “등록대상 재산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산등록업무”를 “재산등 등록업무”로, “재산등록사항”을 각각 “재산등 등록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등록의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등록 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