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014년 7조 3,854억원으로 2009년 6조 2,740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2013년 부가가치세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도 10.4%로 소득세(7.4%) 및 법인세(2.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제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자의 폐업ㆍ도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서 기인함.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의 폐업ㆍ도산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및 체납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