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안이유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2015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1,382개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의 이면에는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여 그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도 함께 폭넓게 고려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 동 협의회가 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자금융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사회적기업 정책조정 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조정 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라. 협의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협동을 통하여 도산을 막고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