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19
1754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11.0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4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 놓고 법조계 우려 커져
donga.com ·
12.12
[취재파일] 혁신보다 기득권?…20년 묵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무산...
news.sbs.co.kr ·
09.11
“소송대리 안 돼” vs “국익 차원 진행”… 변리사 자격 부여 논란
segye.com ·
07.17
[취재파일] 빼앗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법원의 낯 뜨거운 흑역사...
news.sbs.co.kr ·
07.03
[단독] 특허법원 영역 넓어진다…가처분 2심도 관할 추진
news.mk.co.kr ·
05.25
변리사는 사실인정, 변호사는 규범판단에 특화... 변리사법 개정안은 '입법재...
news.koreanbar.or.kr ·
05.25
[단독] 국민 부담 증가, 브로커 변질 우려... 법무부도 '변리사법 개정안' ...
news.koreanbar.or.kr ·
05.23
과기·벤처계 변리사도 특허소송 대리해야
news.mk.co.kr ·
05.22
전문가를 완전 무시하는 민주당
skyedaily.com ·
05.18
“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news.joins.com ·
07.04
관련 법안
2
19
1400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19
1154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7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5-12-0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19대 337회 11차 국회본회의
2015-11-1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0-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