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752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11인
새정치민주연합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
경범죄, 고무줄 잣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내몬다
mediapen.com ·
01.04
경범죄·교통범칙금, 선의의 위반자와 상습위반자 구분 처벌
news.kukinews.com ·
11.05
선의의 위반자는 경고로,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
news.kukinews.com ·
11.04
홍종학,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과태료·범칙금 서민 증세수단 활용 ...
nspna.com ·
11.03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