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09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제2조(기존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 등이 된 국방·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 등이 된 시설로 본다. 1. 국방부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구조안전·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조 ∼ 제7조 (현행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