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안이유

현행 궤도건설설비기준의 제개정,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등 궤도건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한편,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근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거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등 대외적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며, 그 밖에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부령훈령 등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괄 입법조치로서, 근거법령 조정을 통한 자율성유연성 강화 등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부령에 이관하고 법률에서 삭제(안 제1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