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2조의8(설명 및 고지 의무)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기재하고 이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1. 이용요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 약정기간,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약정의 조건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용요금 및 기간을 약정하여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약정기간 만료일 2.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4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5.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 기재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의6.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