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던 것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 국지도발의 가능성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정세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하고, 국군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의 변경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국군 간부비율과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시기도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에 맞추어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