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재산등록ㆍ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외에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ㆍ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 개선(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안 제6조의5 및 제8조제16항 신설)

1) 종전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의 경우에만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재산 등록 및 신고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신규 재산등록 및 수시 재산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재산등록ㆍ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등록ㆍ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등록ㆍ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ㆍ신고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직위변경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1) 현재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함으로써 보유한 주식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는 방안 외에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을 신청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된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14조의11, 제22조제14호의2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1)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의 기간 또는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주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