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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무단 매각, 불법 임대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2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