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