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추징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몰수·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은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따라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