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하였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