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인가 또는 등록 취소 등 처분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면허취소 등 처분의 대상인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경우, 면허취소 등 처분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건설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위와 비슷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결정(’12. 7월)하고, 법 개정(’12. 12월)을 거쳐 시행 중이며,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또한 이에 비추어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척기간을 두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