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 자동차에 부착되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ㆍ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불법적으로 탈부착하는 사례(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