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는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미래이슈 보고서’에서도 향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를 선정한 바 있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및 환승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서 임산부가 어린 아이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임산부 휴게시설은 설치장소나 구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임산부의 이용에 불편이 있음.

이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