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구성요건인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은 5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임.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음(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병합 결정).

따라서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현행법의 가중 대상 범죄에서 특수폭행죄·특수협박죄 및 특수손괴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