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안 등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 및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바,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정적·독립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 설치·운영 근거 및 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