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733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2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1
尹·머스크, 통신망 협력 약속… 스타링크 韓 진출 속도 빨라진다
biz.chosun.com ·
11.24
UAM, 전기차 등 신산업 맞춰 전파규제 대전환 필요
etnews.com ·
07.28
[단독] SKT 인접 5G 주파수 클리어링 완료, 클린존 정부 의지 관건
digitaltoday.co.kr ·
01.26
KCA, 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설명회 개최
it.chosun.com ·
07.07
[기고]전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학 인력양성의 시급성
etnews.com ·
03.14
정부, 5G 활용성 높인다…연내 5G 주파수 추가 확보
datanet.co.kr ·
02.19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 성과 가속화
inews24.com ·
02.18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etoday.co.kr ·
02.18
5G 주파수 공급 2.7배 늘린다
zdnet.co.kr ·
02.18
과기정통부,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 ‘면허제’로 단일화
dailian.co.kr ·
02.18
관련 법안
1
19
1795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