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현행第10條(認證業務의 休止·廢止등) ① 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休止期間을 정하여 休止하고자 하는 날의 3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休止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公認認證機關이 認證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廢止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이를 加入者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公認認證機關은 加入者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廢止에 관한 記錄(이하 "加入者認證書등"이라 한다)을 다른 公認認證機關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公認認證機關의 加入者認證書등을 引受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 및 加入者認證書등의 引繼·引受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1條(是正命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公認認證機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業務休止 또는 廢止의 통보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證業務廢止時 加入者認證書등을 引繼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8. ∼ 13. (생 략)

현행第12條(認證業務의 정지 및 指定取消등) ①․② (생 략)

현행③第10條第4項의 規定은 지정이 取消된 公認認證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第16條(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생 략)

현행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第34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6. ∼ 10.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