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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장려금과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14년의 경우 3만 5천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 중 1만 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8).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