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201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0.5% 금리우대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시적인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경우로서 모든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택구입 또는 전세에 있어 무이자로 금리를 우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