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히 성적(性的) 침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그 충격이 평생 지속되는 등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는데 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적(性的)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적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여 성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