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2(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행)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은 관계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하 “전자어음권리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전자어음권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행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어음권리증명서를 발행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어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전자어음권리증명서가 반환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일까지 전자어음권리증명서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급 시점의 전자어음 발행인 및 소지인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제시할 수 있다. ④ 전자어음권리증명서의 발행, 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전자어음의 공증 등) ①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은 전자어음권리증명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어음권리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어음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전자어음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④ 전자어음의 공증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증인법」 제56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