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제2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제한)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승용자동차”라 한다)의 취득·임차 및 운행·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취득비용등”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용자동차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총 운행거리 중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승용자동차 운행의 업무 관련성 판단 및 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업무 관련성의 입증방법, 운행거리의 산정방법, 취득비용등의 범위 및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