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연구용역 등을 위한 계약에 대해 서류등의 제출 요구 시 계약의 내용 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 간의 계약에 대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그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