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실제 재해대책에는 5% 미만이 사용되고 대부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 뿐만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 및 예방으로 사용하고 남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의 보장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5. 9. 00.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