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현행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현행7.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생 략)

현행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 4. (생 략)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현행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현행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행4.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제46조(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나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 해당 사업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하거나 정비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7조(형식승인ㆍ검정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ㆍ검정ㆍ형식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9조(영업의 제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3. (생 략)

현행제5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현행9.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신청하는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현행1. ～ 2의2. (생 략) 3. (생 략)

현행4. 제47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현행제53조(청문)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취소,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제48조를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

현행5. (생 략)

현행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현행9. (생 략)

현행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현행11.ㆍ12.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