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조합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처럼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단체인 조합과 연합회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데 반해, 비영리법인은 소규모 인적 결합을 통해 공익 또는 영리가 아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회원 후생과 설립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영리 아닌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