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3(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 ① 조달청장은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 조달과정(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의 신고 접수․조사, 시정 요구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2.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선금, 기성대가, 납품대금 등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4.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5. 계약된 규격과 달리 불량 또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행위 6. 그 밖에 불공정조달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에 출입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에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 권고․요구 또는 처분 등의 대상이 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뇌물수수행위, 제9조의3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