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복유사한 기능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해외산림자원사업 등을 수행하던 녹색사업단을 해산하되, 녹색사업단이 수행하던 사업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공단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