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3천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상속 시 태아에 대해서도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