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레저세(매출의 10%)의 50%는 실제 경마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광역자치단체로 안분돼 귀속되고 있음.

또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된 레저세 중 3%만 징수교부금을 배분받고, 레저세의 47%(인구 50만 미만은 27%)의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배분받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및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주민 도박중독 등의 피해를 직접입고 있으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ㆍ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8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및 제29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