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현행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현행1의2. ∼ 10. (생 략)

현행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