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4조의8(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정보를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정보를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정보를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정보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정보가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정보게재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등 요청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정보의 유통을 중단시킨 경우 다.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