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주요내용

협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개정(안 제4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