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동일한 LPG차량임에도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은 5년이 경과 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안번호 제17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