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이러한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현행과 같이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