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문·압수·수색이 가능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재조사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