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기부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임대조건으로 붙이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45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