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또한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고, 새마을금고 임ㆍ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하여 손해배상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더불어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ㆍ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함(안 제10조).

나.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직무정지 등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4년간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개선함(안 제29조).

바. 새마을금고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자료제공 청구권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