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현재까지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 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 제3항).

다.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75 면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 제2항).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 금자보호준비금이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면제함(안 제57조3 제5호 신설).

마.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2항제1호).

바.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3조의 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